[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 작업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공장은 17% 남짓한 이행률에 그쳤다.

15일 봉화군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율은 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16%에 머물렀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동일한 수준이다. 진척이 전혀 없는 셈이다. 토양의 양을 기준으로 보면 정화 대상 18만2950㎥ 중 50%만 처리한 이후 더 이상 변화가 없었다.

2공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기준 3만5617㎡의 정화 대상지 중 실제 처리된 면적은 427㎡에 불과하다. 1.2%의 이행률이다. 토양량 기준으로도 17%에 그쳤다. 지난 2023년 12월 말 16.3%에서 두 달 새 0.7%포인트 늘어난게 전부다.

2월 이후 현재까지 토양정화 이행 실적은 정화토량(㎥) 기준으로 1공장은 50.9%, 2공장은 17.1%다.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 영풍 측은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의 단위는 평방미터(㎡)다. 오염된 지표면의 넓이만을 기준으로 이행률을 평가한다. 토량 기준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다. 오염된 토양의 부피를 기준으로 이행률을 평가한다.

봉화군은 영풍이 기한을 넘길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르면 정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4월 봉화군은 제련소 내 원광석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이내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카드뮴 등 6종의 유해 중금속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영풍은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봉화군은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영풍은 정화공법 연구와 작업량 과다를 이유로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봉화군의 연장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했다. 영풍은 끝내 1·2심 및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해 2019년 6월 정화 기간 연장을 인정받았다. 다만, 영풍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토양 정화 이행을 미뤄왔다. 영풍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6월 30일까지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이 단순 오염이 아닌 ‘불법폐기물 매립’에서 비롯됐다는 시민단체의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환경운동연합과 주민대책위 등은 영풍이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불법 폐기물 은폐 의혹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 폐쇄를 공식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주요 정당에 정부 주도의 제련소 이전·폐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TF) 신설과 함께 시민감시단 운영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현재 가동 중인 공장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 명령의 특수성을 고려해 작업자와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단계적인 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공장은 50.9%, 2공장은 17.1%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 계획과 연계해 정화 가능 구역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가 정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자연 기원 오염지나 제련소 기여도가 낮은 지역은 환경부 및 봉화군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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