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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 71% 급감…전세사기 터널 끝 보이지만 피해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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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보다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었다.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작게는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하나둘 만료되며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049억원) 적다.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전세보증사고는 줄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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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재건축·재개발, 공공이익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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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에 나서는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개발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성 강화’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공공 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LH에 대한 구조개혁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6·27 고강도 대출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협의를 많이 해봐야 한다”면서 “실무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준비하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누겠다”고 말을 아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선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김 후보자는 19·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다 지난 11일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5.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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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평형’ 프리미엄 주목…  대우건설 부산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분양

분양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고 있다.과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인식이 높아 지역 내 부자 아파트로 여겨졌다. 시간이 흘러 1~3인 가구 등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따라 줄었으나, 넓은 집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아 실거주 및 투자가치 모두 높게 평가되고 있다.실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물량(일반분양 기준) 중 전용 85㎡ 초과 물량은 16.26%(2만6088가구)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중대형 평형은 심지어 같은 하이엔드 단지 내에서도 더욱 큰 집값 상승 폭을 자랑하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84㎡에 붙은 웃돈(프리미엄)은 지난 5년간 약 45%(2억7000만원→3억 9000만원) 상승한 반면, 중대형 평형인 전용 149㎡는 약 62%(3억1000만원→5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전용 84㎡ 프리미엄이 45%(3억9000만원→5억7000만원) 오르는 동안, 전용 133㎡는 88%(4억7000만원→8억9000만원)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대형 평형은 프리미엄 상승 폭도 커 그야말로 '거거익선'이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더 많이 오르고,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도 우수한 편이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가치도 높게 평가된다"고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부산 도심 한복판에 공급 예정인 하이엔드 주거시설 ‘서면 써밋 더뉴’가 중대형 타입 위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전용면적 84~147㎡ 13개의 다양한 타입 아파트 91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는 전체 아파트(재고 및 입주예정 포함) 중 전용 85㎡ 초과 중대형 평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1.63%에 불과해 희소성이 높게 평가된다. ▲해운대구(23.99%) ▲수영구(22.26%) ▲남구(20.22%) 등이 20%를 상회하고, 부산 전체 평균도 약 1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부산진구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부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 평형인 만큼, 확실한 수요층이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이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자”라며 서면 써밋 더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서면 써밋 더뉴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하이엔드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919세대와 대규모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된다.단지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이 적용되는 단지답게 우수한 상품성을 갖출 계획이다. 개방감, 일조량 등을 고려한 특화설계를 바탕으로 고급 브랜드의 주방 가구와 수입 마감재를 적용할 뿐 아니라 최고층 47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와 프라이빗 골프, 수영장, 사우나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최근 공급 되는 하이엔드 주거상품의 필수 요건인 각종 주거 서비스도 도입 예정이다.더불어 단지 내 지하 1~ 지상 3층에는 약 2만9767㎡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에서 ▲주거▲쇼핑 ▲문화 ▲여가를 모두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서면 써밋 더뉴의 견본주택은 해운대역 인근 써밋 갤러리 서면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5.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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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삶을 설계하다” 다베로, SH공사 ‘미리내집’ 사업 공식 참여

부동산 일반

서울시 SH공사가 추진하는 비(非)아파트형 주택 공급 활성화 프로젝트 ‘미리내집’ 사업에 중소형 주택 전문 브랜드 다베로(DAVVERO)가 공식 협력사로 참여했다.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및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 프로젝트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심사 결과 광진구 ‘다베로 광진지점’과 송파구 ‘르피에드문정’ 두 곳만이 최종 선정됐다.다베로는 2023·2024년 연속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수상 경력과 풀퍼니시드 옵션, 드레스룸 설계, 생활 동선 최적화 등 차별화된 하드웨어로 눈길을 끌고 있다.송파구 송파대로에 위치한 ‘르피에드문정’은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철학이 반영된 고품격 비아파트형 주거 공간이다. 8호선 문정역과 인접하고, SRT·3호선과도 가까워 강남·판교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SH의 철저한 현장 심사와 평가를 거쳐 이 두 지점만이 최종적으로 ‘미리내집’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다베로의 브랜드 품질과 사회적 신뢰도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특히 다베로는 민간 디벨로퍼 중 유일하게 공급 단지로 선정되며, 브랜드의 공간 기획력과 입주자 중심 철학을 공공 영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급을 넘어, 젊은 세대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다베로는 시행·시공·분양·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인하우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단순한 공간 공급이 아닌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브랜드다.입주민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탁, 청소, 차량 케어, 숙박 예약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후 관리 시스템은 젊은 세대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다. 다베로는 이번 SH공사 협업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민간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다베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기존 입주자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소식”이라며, “다베로는 처음부터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출발점이자 나다움을 담는 공간으로 정의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 솔루션과 지속 가능한 설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나만의 집, 다베로 퍼스널하우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다베로는 연희지점, 합정지점 등 신규지점을 순차적으로 확장 중이거나 확장 예정으로 주거 솔루션 다양화에 발맞춰, 공간 구조, 자재, 가전, 컬러 옵션 등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는 ‘퍼스널 하우스’ 전략을 통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SH공사 ‘미리내집’ 참여는 다베로가 서울형 중소형 주택 시장에서 공공–민간 협업의 대표 모델로 떠오르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다베로 금보미 대표는 “앞으로도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시작’이라는 철학 아래, 더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삶을 그려갈 수 있는 집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7.14 16:05

2분 소요
신도시 첫 시범아파트, 분양가 대비 최고 4.7배 상승…'대장주 효과' 입증

부동산 일반

신도시 개발 초기 공급되는 시범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최대 4.68배까지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성남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백현마을 1단지)'의 6월 말 기준 평균 KB시세는 27억5000만원은 최초 분양가(5억8790만원) 대비 4배 넘게 올랐다. 화성 '동탄역 시범 우남퍼스트빌'도 분양가 3억4200만원 대비 11억5000만원으로 3.36배 상승했다. 위례 송파 푸르지오는 7억65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으로 2.48배, 광교 호수마을 호반써밋은 4억2821만원에서 10억4500만원으로 2.44배 올랐다.양주옥정 e편한세상 옥정 어반센트럴은 2억6791만원에서 4억9250만원으로, 검단신도시 검단호반써밋 1차는 4억210만원에서 7억2500만원으로 각각 1.84배, 1.8배 상승했다.신도시 개발 초기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지역 조성의 '본보기' 역할을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업 시행사가 신도시나 택지∙도시개발지구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먼저 공급하기 때문이다.교통, 교육, 상업, 공원 등 핵심 기반 시설 계획이 초기 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다소 인프라가 부족해도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뛰어난 주거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개발 완료 후에도 첫 개발 단지, 이른바 시범단지라고 불리는 아파트는 지역 시세의 '기준점'이자 '대장주' 역할을 한다"며 “모든 도시 기능이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설계되기에 후발 단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입지 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올 상반기에는 수도권에서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 3기신도시를 중심으로 첫 본청약에 나선 아파트가 나왔다.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충남 아산·천안에서는 GS건설이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A2블록에 공급하는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가 이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07대 1을 기록했다.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는 서쪽으로 약 4만60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도시가 개발된다.

2025.07.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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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잠실우성 1·2·3차·신당10구역 쌍끌이 수주

건설

GS건설이 하반기 시작과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사업과 서울 중구 신당 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을 동시에 수주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사업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822명 중 1497명이 참석해 1208명(80.7%)의 찬성으로 GS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잠실우성 1·2·3차는 1981년 준공된 1842가구 규모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총 2644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 1조64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선정은 2024년 9월 진행된 1차 입찰과 2025년 5월 2차 입찰이 모두 GS건설 단독 참여로 마무리되며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GS건설이 시공사로 낙점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GS건설은 본 사업의 단지명을 ‘잠실 자이 리비에르(Xi RIVIELE)’로 제안하고,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단지로의 재탄생을 예고했다. 특히 ▲트리플 스카이브릿지 ▲한강·탄천 조망 극대화 ▲잠실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등 상징적 설계를 통해 단지를 잠실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신당10구역 재개발조합도 같은 날 총회를 열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뽑았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인 신당10구역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를 10개 동·1349가구 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6168억원으로, 이 가운데 GS건설 지분은 3146억원이다.GS건설은 이날 2개 사업지 시공사 동시 선정으로 하루에 수주액 1조9573억원을 추가했다.앞서 GS건설은 올 상반기에는 ▲부산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6374억원) ▲서울 중화5구역 재개발사업(6498억원) ▲서울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6275억원) ▲서울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2802억원)을 수주해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 4조1522억원을 기록했다.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송파한양2차 재건축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부산 사직3구역 재개발 등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5.07.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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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건설

대우건설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천호동 532-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2만4000㎡의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아파트 8개 동, 총 58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2453억원이다.대우건설은 천호동 532-2번지 일대 ‘프라우드힐 푸르지오’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최고의 입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프라우드(PROUD)와 정상의 가치를 뜻하는 힐(HILL)을 조합해 강동 최고의 입지에 정상의 가치를 더한 주거 명작을 짓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았다.프라우드힐 푸르지오에는 천호 지역 최초로 70m의 높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적용돼 한강 조망이 가능해 천호의 상류 주거 문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구축해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안했다. 피트니스 클럽, 골프 클럽, 스크린 골프, 프리미엄 사우나, 그리너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을 비롯해 풋살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 스포츠 멀티플렉스를 조성해 입주민들이 다채로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 사업은 프라우드힐 푸르지오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별화된 설계와 고급화된 주거 편의시설을 통해 강동구의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우건설은 최근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서도 글로벌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 협력한 리뉴얼된 ‘써밋(SUMMIT)’ 브랜드를 최초로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고급 주거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07.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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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진·김소영 부부 '96억원 잭팟' 한남동 건물 양도차익은

부동산 일반

방송인 오상진·김소영 부부가 수년 전 매입한 서울 한남동 빌딩을 매각하며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0일 부동산 업계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오상진, 김소영 부부는 A씨와 2017년 공동 명의로 23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최근 96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 단순 양도차익만 73억원으로 알려졌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분 비율은 A씨가 2, 오상진, 김소영 부부가 각각 1씩이었다. 지분 비율을 고려해도 오상진, 김소영 부부에게 매각차익의 절반인 36억5000만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건물은 한남더힐과 대사관 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맞은편엔 한남동 대표적인 부촌인 유엔빌리지와 고급주택단지가 있어 한남동에서도 대표적인 고급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대로이면 필지 모양이 좋지 않지만, 오히려 이를 활용해 2020년 3월 5일 지하1층 지하 5층으로 신축해 독특한 건물 형태로 가치를 높였다. 현재는 음식점이 입점해 있다.조남인 빌딩온 상무는 "해당 건물의 임대 보증금은 3억원, 월 임대수익은 2800만원으로 연 임대 수익률은 3.61%"라며 "럭셔리 상권이 접해 있어 임차수요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내놓았다.그러면서 "보유기간 신축을 했고,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매입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비용공제 등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기도 했다.한편 오상진, 김소영 부부는 MBC 아나운서 선후배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해 2017년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2023년 7월 MBC '구해줘!홈즈'에 출연해 "최근에 이사를 했다"면서 김소영이 매물을 살피고, 오상진이 인테리어를 담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소영은 "보통 집은 제가 본다"고 했고, 오상진은 "부동산 매물, 투자는 관심 없는데 집을 꾸미는 거엔 관심이 많다"고 전한 바 있었다.

2025.07.13 17:05

2분 소요
‘부동산 신화는 왜 반복되는가’…새정부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김현아의 시티라이프]

전문가 칼럼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얼마 전 한 지인이 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였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묻자, 그는 주저 없이 말했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던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요?”사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도, 낯선 것도 아니다. 정권과 집값 사이에 마치 공식이라도 있는 듯한 믿음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경제 해석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불문율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믿음은 정부 정책의 반복된 실패,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된 경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긴장감이 맞물리며 형성된 신화에 가깝다. 부동산 신화는 단지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좌우하고 내일의 방향을 제약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신화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있다. 이제 일반 국민, 정부, 그리고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신화’의 실체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불패와 정권 프레임, 대중이 만든 신화가장 널리 퍼진 믿음은 ‘부동산 불패’다. 2000년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시적 조정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해왔다. 2017년 6월 6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2년 6월엔 13억원을 넘겼다. 그 후 정권이 바뀌고 금리상승등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사람들의 뇌리속엔 “결국엔 오르더라”는 학습효과가 남을 수밖에 없다. 산업화시대 이러한 경험을 두세번 해보았던 어르신들이 “그래도 집은 사놔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놔도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그러자 대중 사이에서는 정책보다는 흐름, 흐름보다는 ‘경험’이 더 신뢰받게 됐다다. 이런 신념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또 하나는 ‘정권 프레임’이다. 정부가 바뀌면 시장이 바뀐다는 믿음은 사실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한쪽 정권은 규제를 풀고, 다른 정권은 세금과 대출을 조인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정권 교체는 투자 타이밍의 신호처럼 작용하게 됐다. 실제로 2025년 들어 2030세대의 주택 매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믿음은 결국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조바심을 부추긴다.규제와 공급의 착각, 정부가 믿는 신화부동산 신화는 국민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나름의 신화를 품고 있다. 바로 정책만 잘 쓰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과 전셋값 모두 잡지 못한 채 정책 신뢰를 잃었다. 그 부작용은 커졌고, 이는 정권 교체의 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반대로 공급 확대를 앞세운 보수 정권도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단선적인 접근에 머물렀다. 실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숫자만 채운 공급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공급정책이 투기자본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가격을 자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목표한 공급조차 채우지 못했다.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수록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한다. 규제를 강화하면 풍선효과가, 수요를 억누르면 튀어오르는 반작용이 반복됐고, 시장은 점차 정부를 믿지 않게 됐다. 아니 이제는 정부를 ‘의심’하기까지 한다. 정책이 발표되면 집값이 더 오른다는 신호가 되고 규제지역 지정은 오히려 ‘여기가 다음 투자처’라는 믿음을 심어줬다. 이런 의심을 행동으로 옮긴 이들이 결국 이득을 챙겼다. 반면 정부만 믿고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거나, 저축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서의 내집 마련은 영영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6.27 대책이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대출규제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반응을 효과로 오해해선 안 된다. 시장은 잠시 멈춰 한발 물러선 것일수도 있다. 왜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과 시장은 ‘의심’한다. 결국 정부가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무기력한 반복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집이 신분이 된 사회,구조가 만든 신화마지막으로 살펴볼 신화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믿음이다. 바로 ‘집이 곧 신분’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어디 사느냐”가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부모의 주거지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실. 이 신화는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의 계층 구조와 연결돼 있다.2022년 국토부 장관은 “집이 신분이 되는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사람들을 ‘황족’이나 ‘노비’로 부르는 농담이 회자됐고, 무주택자를 지칭하는 ‘벼락거지’라는 말은 어느덧 일상의 언어가 됐다.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주거를 둘러싸고 얼마나 날카로운 심리적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특히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된 지금, 집 한 채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사다리가 됐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에 대한 집착과 시장의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부동산을 둘러싼 신화는 정부의 정책 실패, 국민의 반복된 경험, 사회 구조적 불균형이 만들어낸 복합물이다. 국민은 ‘불패’를 믿고, 정부는 ‘통제’를 꿈꾸며, 사회는 ‘신분’을 걸어버린다. 이 믿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해왔고, 그 결과는 오늘날의 혼란이다.이제 이재명 정부가 바람직한 주택 부동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책을 과신하지도, 확신하지도 말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신화는 무너져도 그 자리에 남는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정책으로 시장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시장이 정책을 믿을 수 있는 신뢰다. 부동산 신화를 멈추는 일, 거기서부터 시장의 회복은 시작된다.

2025.07.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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