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고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건을 직접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4월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이다. 11년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새로 쓴 셈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쌓여 있다. 지방에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전월 대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악성 미분양 물량 2만6000가구 넘겨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핵심은 철도지하화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미분양 매입 등을 통해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다.특히 건설경기 침체 원흉으로 꼽혀온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LH를 통해 3000호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LH의 매입임대 예산 가운데 기존주택 매입 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에 활용할 예정이다. 든든전세는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자 2008∼2010년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정부는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적용하는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신설한다.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30조5000억원의 추경을 확정하고 이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후 준공 후 매입 가격과 이자를 합한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2028년까지 3년간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다.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토지 매입 비용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등 금융지원책도 병행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앵커리츠’ 제도를 도입,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건설사 자금난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률적인 대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이 개입된다면 ‘지역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이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힘들어미분양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간 돈을 풀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만, 이후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 위축된 수요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마련 역시 필수적이다.고하희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지방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0%를 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를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공급 과잉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르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는 경향이 크다”며 “이에 따라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며, 특히 다주택자 규제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미분양 해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촉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해 주택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대시켜야 한다”며 “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지방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거주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가 인기리에 분양 중이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합정동 83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45~178㎡, 총 1,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5~112㎡, 59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타입별 가구수는 ▲45㎡ 32가구, ▲59㎡A 279가구, ▲59㎡B 103가구, ▲74㎡A 45가구, ▲74㎡B 27가구, ▲74㎡C 3가구, ▲84㎡A 14가구, ▲84㎡B 12가구, ▲84㎡C 80가구, ▲112㎡ 4가구로 구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도보거리 평택역 및 각종 인프라 탄탄, 정주여건 우수해 단지는 평택역 도보거리에 들어서는데, 이 일대는 학군은 물론 AK플라자, CGV, 롯데마트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지역으로서 평택에서도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반면 새 아파트 공급은 부족해 지역민들 사이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평택역에서 지하철 1정거장 거리에는 SRT가 다니는 평택지제역이 있어 강남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췄다. 실제 평택역에서 평택지제역까지 1정거장 이동 후 SRT로 환승 시 수서역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해 우수한 강남접근성을 자랑한다.이 외에도 현장 부지에 신평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 예정으로 입주 시 근거리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고, 평택경찰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예정), 소사벌레포츠타운, 합정동 우체국, 박애병원, 덕동산근린공원 등도 가깝다.우수한 교육여건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 합정초가 위치한 안심학군 입지를 자랑하며 평택여중, 한광중·고, 한광여중·고, 신한중·고,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등 다수의 학교도 인근으로 위치해 있다. 여기에 합정동 학원가도 인접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층의 높은 선호가 예상된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비롯 다수 산단 인접, 배후 주거단지로 주목‘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대기업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원도심을 대표하는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구까지 차량으로 20분대면 이동이 가능해 출퇴근에 용이하다. 더불어 칠괴 일반산업지구, 평택 일반산업단지, 송탄 일반산업지구,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와의 거리도 가깝다.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내 평택4공장(P4)에 6세대 D램 생산라인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추가 투자 및 인력 확보 등으로 고소득 직주근접 배후수요가 꾸준할 전망이며, 배후 주거단지로 주목받는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1정거장 거리 평택지제역 광역교통망 확충 호재 집중...수혜 예상 교통호재를 바탕으로 한 미래가치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동탄까지 계획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이 평택지제역을 종점으로 연장 추진되며, 수원에서 오산, 천안을 지나 아산까지 연장이 추진되는 C노선도 평택지제역에 정차할 예정이다.또한 평택 서정리역과 평택지제역을 연결하는 수원역 KTX 직결사업이 2025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평택지제역은 기존 1호선, SRT에 더불어 GTX-A·C노선, 수원발KTX까지 향후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는 대규모 역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정거장 거리의 평택역도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역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의 우수한 상품설계... 커뮤니티 및 랜드마크 디자인 특화 눈길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로서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역시 브랜드 프리미엄,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2024 프리미엄 브랜드지수(KS-PBI) 2년 연속 공동주택 및 스마트홈서비스 부문 1위, 부동산R114 2024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브랜드스탁 2024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 브랜드다. 특히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75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이러한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2천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규모까지 갖춘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먼저 남향 위주의 쾌적한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 및 통풍효과를 높였으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전용면적 45㎡부터 178㎡까지 총 12개 타입을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평택역 일대 원도심 아파트 중 손꼽히는 규모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될 계획이다.또한 외관에 커튼월룩 디자인 및 경관조명을 적용해 평택 원도심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특화 조경 공간도 함께 조성됐다. 여기에 가구당 약 1.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계절별 용품 등 부피가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전세대 개별창고는 원도심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된다. 우선 하이오티(Hi-oT)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조명과 난방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호출과 주차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이 외에도 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HEMS), HEPA필터 전열교환장비, 녹물 제로화 시스템, 10인치 월패드(무상), 무인 경비 시스템, 400만 화소 CCTV, 현관 안심카메라 등 생활환경 곳곳에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부터 위생, 편의, 안전을 모두 신경썼다.분양 관계자는 “학군, 교통, 상업, 행정 등 주요 인프라가 밀집한 평택역 일대 원도심은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꾸준히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도보거리 합정초, 풍부한 평택역세권 인프라, 대규모 산단 등 탄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 인근 평택지제역의 GTX-A∙C노선 연장 호재 등도 갖춰 향후 평택 원도심을 대표하는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7월 분양시장에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청약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에는 전국 53개 단지에서 4만6707가구가 공급돼 이번 달(2만4459가구)보다 91.0% 증가한다.이 중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2만922가구가 청약 시장에 나온다.수도권은 1만1891가구(41%), 지방은 1만7131가구(59%)로 집계됐다.수도권 중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잠실 재건축 최대어인 잠실르엘(216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성동구 오티에르 포레(88가구), 서초구 월드메르디앙 서초(28가구)도 청약을 준비 중이다.지방에서는 지난해 대구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의 후속단지인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92가구)와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2070가구) 등이 분양 시장에 나온다.시도별로는 경기 1만374가구(35.7%), 부산 4521가구(15.6%), 충북 4410가구(15.2%), 경남 2270가구(7.8%) 순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하반기 본격적인 분양시장이 개장했다"면서 "특히 진접, 왕숙, 장항 등 공공택지 및 3기 신도시 본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들은 실수요자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7월 전국 분양시장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신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국이 안정되며 미뤄졌던 분양 일정이 대거 재개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 43개 단지, 3만5856가구가 분양한다.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물량이다.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만4843가구다.일반 분양 기준으로 경기 지역 공급 물량이 1만419가구로 가장 많다.이어 부산(3882가구), 충북(2142가구), 경남(1971가구), 대전(1507가구), 충남(1238가구), 인천(1218가구), 대구(985가구) 등의 순이다. 서울에선 263가구가 나온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오는 27일 하루에만 전국 11개 단지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가 동시에 문을 열 정도"라고 말했다.서울에선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총 659가구를 내달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175가구다.포스코이앤씨는 성동구 성수동1가에 '오티에르 포레'를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87가구 중 88가구다.지방에선 GS건설이 충남 아산시에 '아산 탕정자이 센트럴시티' 1천238가구를, 경남 양산시에 '양산 자이 파크팰리체' 84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포스코이앤씨는 대구 수성구의 옛 대구MBC 부지에 '어나드 범어'를 공급한다. 5개동 규모의 복합 단지이며 이 중 아파트 4개동, 604가구를 분양한다.KB부동산신탁이 분양하고 BS한양이 시공하는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도 내달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총 509가구 규모다.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도약에 맞춰 글로벌 브랜드 레지던스 공급한강 조망·사통팔달 교통망·국제업무지구 중심의 입지에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국내 대표 부촌이자 금융 1번지로 통하는 여의도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한강변 초고층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그레이트 한강’ 등 호재가 줄을 잇고 있다.서울시는 여의도를 세계적인 디지털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지난해 9월 확정했다. 한국거래소, KBS 별관, 여의대로변 등 핵심 구역은 초고층 업무·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여의도는 향후 뉴욕의 맨해튼, 홍콩의 침사추이에 견줄 만한 국제금융 클러스터의 성장이 기대된다.여의도는 단순한 금융 업무지구를 넘어 정치, 미디어, 문화, 주거가 공존하는 다층적 도시 기능을 갖춘 핵심 입지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올림픽대로·서부간선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은 물론, 한강 조망과 녹지환경까지 갖춘 복합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여의도공원 일대에 2000석 규모의 다목적 대공연장과 중극장, 연습실과 전시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제2세종문화회관이 조성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는 단순한 비즈니스 지구를 넘어 서울의 경제 상징성이 응축된 입지로, 향후 글로벌 투자자와 고자산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이러한 입지에 국내 최초로 반얀트리그룹의 ‘앙사나’ 브랜드 레지던스가 들어선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지하 6층~지상 57층 규모에 레지던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로 이뤄진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고품격 시설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서울에서 6번째 높은 249.9m의 초고층으로 설계되어 여의도 공원, 한강, 도심 전경 등 각 호실 별로 서로 다른 매력의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또 초고층 루프탑에는 여의도 공원에서 한강까지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약 22m 길이의 스카이 인피니티 풀을 마련해 서울 도심 고층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유선과 플랫폼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VVIP 비서 서비스와 전문 프리미엄 토탈 홈케어 서비스인 홈 버틀러 서비스, 투숙객을 위한 조식 서비스 등 전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발레 파킹, 케이터링, 리무진 서비스, 프리미엄 렌탈 등 호텔식 서비스와 지하 1층 운동시설에서는 스파, 골프 연습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마련될 예정이다.또한 방문 세차, 세탁, 프리미엄 물품 보관, 마켓 공동 구매 등 리빙 서비스와 회원등록, 서비스 신청, 결제까지 전용 앱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투숙객 전용 플랫폼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3층 프라이빗 대여 금고에서 개인 귀중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지하 2층에서는 투숙객의 불편이나 문의사항을 적극 해결해주는 컨시어지 데스크도 마련된다. 입주 지정일 이후 1년간 일부 주요 컨시어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투숙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전망이며 호실별로 가구 및 가전(일부 품목)을 계약자들에게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지어지는 ‘앙사나’ 브랜드 레지던스로 반얀트리 그룹 오너십 프로그램인 생추어리 클럽(Sanctuary Club) 혜택도 제공된다. 생추어리 클럽 회원은 반얀트리, 앙사나, 카시아 및 라구나 등 반얀트리 그룹 프라퍼티 소유주에게만 제공되는 특권으로 전 세계에 펼쳐지는 반얀트리 그룹의 객실과 스파, 레스토랑, 갤러리 상품 할인, 골프 할인,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등 광범위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받는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에 위치한 갤러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책임준공 약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자리 잡았고,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 회수의 안전판을 마련한다. 문제는 이 약정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이 겹친 상황에서 건설사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책임준공, ‘적극적 채무’지만 강제집행 어려운 이유책임준공 약정은 도급계약과 사업약정서에 통상 포함되며,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목할 부분은 이 약정이 단순한 공정계획 수준을 넘어 PF 사업 전체의 핵심 신용보강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는 보증에 가까운 역할을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은 물론 시행사가 차입한 PF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사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재무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공정률이 낮거나 분양률이 부진한 경우, 금융기관은 준공기한의 짧은 연장조차 허용하지 않고 곧바로 자금 회수에 나서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책임준공 약정은 건설사의 유동성을 급격히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며, 대출 조기 회수 움직임이 여러 사업장의 동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은 급속히 위축됐다.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회수하려는 기조를 강화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시행사로 전가됐다. 실제로 책임준공 약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설사들의 폐업이 급증했고, 작년 한 해 동안 500개에 가까운 종합건설사가 폐업했다. 올해 초 두 달 만에도 100곳이 넘는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았다.법적으로 책임준공은 ‘작위채무’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공사를 끝마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적극적 채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행청구나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무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기 어렵고, 강제이행의 방식 또한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은 손해배상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공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이자 ▲분양자에 대한 손해 ▲PF 미상환 원리금까지 책임지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여기서 더 큰 문제는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사업약정서에서 손해배상과 채무인수가 혼재되어 있거나, 계약 말미의 ‘특약사항’에서 별도로 시공사의 부담을 정리해 놓는 경우가 흔하다. 실무상 이러한 특약은 계약 본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자체 신용으로는 PF 대출을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책임준공 약정은 사업 수주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불리한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책임준공 약정은 ‘처음부터 손실을 내포한 계약’으로 기능하게 된다.이러한 구조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부동산신탁사는 PF 사업 초기에 금융기관과 함께 책임준공 확약을 체결하며, 시공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 ‘신탁계정대’인데, 이는 시공사의 공사 중단에 대비한 예비 자금이다. 그러나 이 자금은 PF 대출보다 후순위에 위치하며, 회수 가능성도 낮아 신탁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신탁사가 부담한 금액을 시공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 역시 특약사항 형태로 정리돼 있어 본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최종 책임은 다시 시공사로 돌아간다. 표면적으로는 신탁사가 위험을 떠안는 구조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건설사의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구조다.정부 개선안 실효성 의문...균형적 재정립 필요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인식하고 있다. 2024년 11월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를 폭염·감염병·법령 개정 등으로 확대하고, 책임 미이행 시 채무인수 비율을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신탁사의 일괄 대출상환 약정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율규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기관은 여전히 대출 회수 안정성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시공사나 신탁사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불리한 약정도 수용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책임준공 약정은 ‘신용보강’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적 부담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준공 약정의 법적 구조와 실제 운용방식에 대한 균형 잡힌 재정립이다. ▲사업장의 수익성 ▲리스크 요인 ▲시공사의 실제 이행능력을 함께 고려해 책임 범위를 현실화하고, 책임이 무제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면책 사유 ▲책임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책임준공 약정은 본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건설사와 신탁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PF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법적 정합성과 실무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KB국민카드가 ‘KB Pay 부동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새 단장한 ‘KB Pay 부동산’ 서비스는 KB부동산과 연계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관심 부동산을 등록하면 정보와 시세를 알려주는 ‘내 부동산’, 분양 관련 최근 가장 많이 본 단지 Top 10를 소개해주는 ‘지금 핫한 분양은?’, 원하는 조건으로 딱 맞는 집을 찾아주는 ‘찾아줘 내집’, 시세와 통계를 한번에 보여주는 ‘시세 간편조회’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KB Pay 부동산’ 서비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마이데이터를 최초로 연동하는 고객 1000명(선착순)에게 1만 포인트리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한편 KB Pay 자산서비스는 자산 및 소비 현황 분석 서비스, 무료송금, 무료환전(외화머니), 자동차금융, 보험상품 혜택 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B Pay는 ‘오픈형 생활종합 금융플랫폼’으로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 출시 및 기존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KB Pay는 금융은 물론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가겠다”고 말했다. KB Pay 부동산 서비스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전용 59㎡ 타입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34대 1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전용 84㎡ 타입의 경쟁률 12.97대 1보다 약 1.8배 높은 수치다.이로써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59㎡ 타입의 경쟁률이 84㎡ 타입을 앞섰다.지난해 2분기에는 59㎡의 경쟁률이 2.26대 1로, 84㎡의 8.89대 1보다 낮았지만, 작년 3분기에는 59㎡이 51.16대 1, 84㎡이 23.16대 1로 역전됐다.지난해 4분기에도 59㎡는 21.77대 1, 84㎡는 8.58대 1로, 소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소형 선호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한 소형으로 수요자들이 옮겨갔다는 것이다.최근 공급되는 59㎡는 4베이 구조에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갖춰 주거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인기 배경으로 손꼽힌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과 최신 설계 트렌드 도입 등으로 인해 59㎡ 타입의 수요가 국민 평형 전용 84㎡를 넘어서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전용 59㎡ 타입의 분양 물량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금리, 치솟는 분양가, 경기 침체 등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낮춘 단지들이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57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외에도 금융 혜택이나 추가 할인 조건이 있는 기 분양 단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경북 구미시 거의1지구에 공급 중인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즉시 입주 가능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는 2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으로, 전용 84~104㎡ 총 1,722가구 (1단지 716가구 ∙ 2단지 1,006가구) 대단지다.현재 준공 완료 후 특별조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3억 원대로 최근 구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이다.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점도 강점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반면,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가산금리 0.75%)도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또한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매 제한도 없어 실거주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더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입지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향후 일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거의1지구는 대지면적 46만여㎡ 부지에 총 사업비 814억원을 들여 계획인구 약 6,300명으로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각종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신흥 주거 중심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67번 국도를 비롯해, 구포~생곡 국도 등의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 약 20분 거리에 구미역이 위치하고, 구미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5단지와 금오테크노밸리가 가까워 직주 근접성도 좋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는 하이테크밸리로 조성중으로 관련 수요 확장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옥계초∙중 및 금오공대 등 각급 학교가 가깝고, 35인승 스쿨버스 3대가 10년간 무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 통학 여건도 개선된다. 인근 옥계지구 내에 형성돼 있는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인근 옥계지구 및 산동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거의지구 내 중심도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발도 계획되어 있어 인프라는 더욱 좋아진다. 연봉산에 둘러싸인 입지에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수변공원이 적용되며, 약 3km의 순한 산책로를 비롯해 다양한 공원도 조성되어 쾌적성도 우수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판상형 중심의 평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 실내체육관, 물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휘트니스 센터,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며, 인공폭포가 조성된 고급 조경시설까지 적용된다. 현재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는 현장에 샘플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 이남과 이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부동산R114는 서울 한강 이남·이북 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강 이남 지역 11개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5334만원으로 한강 이북 14개구 평당가(3326만원)보다 2008만원(60.4%) 높았다고 27일 밝혔다.이는 부동산R114가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 격차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북 지역은 7.4% 상승한 가운데, 이남 지역은 12.7% 오르며 두 지역 간 편차가 더 벌어졌다. 자치구별로 이남에서는 서초구가 3.3㎡당 평균 1094만원 상승한 837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이어 강남구는 1011만원 뛴 8336만원, 송파구는 891만원 오른 6098만원, 강동구는 475만원 상승한 407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북에서는 성동구가 537만원 오른 4917만원, 용산구가 478만원 상승한 6013만원, 광진구가 463만원 뛴 4500만원, 마포구가 454만원 높아진 4514만원에 3.3㎡당 평균가를 형성했다.이 지역에서는 성동 트리마제, 용산 나인원한남, 광진 워커힐,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지역 대표 단지가 시세 상승을 주도했으며, 이번 달에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동산R114는 분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한강 벨트 라인 위주로 집값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극화가 고착화하면 주택시장 불안정과 자산 불균형이 심화하므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