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옥중 메시지 “모든 책임은 나에게…군인 탄압 멈추길”

소비·수출 성장률 견인...2분기 GDP 0.7% 반등

우리나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개인택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택시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일 BOK 이슈노트 일환으로 발간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노진영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과 김좌겸 뉴욕사무소 차장, 엄태균 과장, 임준성 구조분석팀장이 공동 작성했다.보고서는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가 2024년 30억달러에서 2034년에는 1900억 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하면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보고서는 자율주행택시기가 서울시 전체 택시의 10%인 7000대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게될 추가 후생이 16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 팀장은 "개인 택시의 경우 고령화로 수요가 높은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퇴근이 잦아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로봇택시나 자율주행 택시를 공급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해 추가 얻을 수 잇는 후생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준비없이 자율주행사태를 맞이하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의 경우 우버 도입 후 택시 채무 감면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우리나라의 정체된 택시산업 구조와 높은 개인택시 비중을 고려하면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저자들은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위해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과 중국처럼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주행택시의 실제 운행을 위해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택시 면허를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축소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먼저 지방에서 성공시킨 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테슬라는 오스틴 등의 거점도시에서 검증을 마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했다.노 팀장은 "자발적으로 면허를 매각하는 희망자에 한해 매입을 해서 개인 택시 비중을 줄여보자는 것"이라면서 "타다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규제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면 시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위" "업계 최대 제휴사 보유" "최저가 보장" "드레스 무료 혜택"이처럼 예비부부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10개 대행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제이웨딩·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북·웨딩크라우드·위네트워크 등 6개사에는 경고 처분을 각각 했다.적발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행사가 더 우월하다고 거짓·광고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추첨으로 경품을 줄 것처럼 광고했지만 거짓이었던 업체도 있었다.직원을 동원해 실제 체험한 소비자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이자를 제공하면서 받은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다. 이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만큼 은행이 이익을 보는데,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이익도 많아지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이자장사’를 지적한 뒤 예대금리차이는 다소 주춤하는 듯했지만, 다시 벌어지고 있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p)로 집계됐다. 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상품을 제외한 결과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54%p로 가장 컸고. 신한(1.50%p)·NH농협(1.47%p)·하나(1.42%p)·우리(1.41%p)은행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은 0.1%p 커졌고 NH농협은행은 0.07%p,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0.04%p 격차가 벌어졌다. 신한은행만 제자리였다.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마진차 확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 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또 “4000조원 규모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권이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이 예대 마진 기반 수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권이 이제 고민하고 답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원칙으로,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가 시중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상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 정책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공급에 한계가 생기자 시장에 왜곡이 생겼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6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됐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고 오히려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신용대출도 제한하면서 중저신용자는 은행 문을 넘기조차 어려워졌다. 예금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더 오르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예대금리차는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확대됐다.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해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주담대 5년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0.2%p 내렸고 주담대 5년 변동금리는 기존 최저 3.5%에서 3.3%로 인하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도 최저금리를 기준으로 0.3%p 낮췄다.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금리를 최대 0.33%p 인하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도 0.33%p 인하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참석…'韓 대통령 최초' 안보리 토의 주재

지난 7월 시작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소비증가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이뤄졌지만 특히 안경점과 한식당에서 많은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화제다.1일 NH농협은행은 NH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1천634만명, 약 9억2천만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업종별 소비 금액 비중을 보면, 한식당이 19.4%로 1위였고, 슈퍼마켓(9.1%), 편의점(8.5%), 기타 음식점(6.1%), 정육점(4.7%) 등이 5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약국(4.6%), 농축수산물점(4.3%), 일반 병원(3.7%), 커피 전문점(2.5%), 미용실(2.4%) 등이 뒤를 이었다.이와 별도로, 업종별 소비증가율은 안경점이 전월 대비 72.1% 늘어 가장 높았다. 이 중 소비쿠폰 비율이 67.8%에 달했다.정육점 소비는 66.3% 늘었고, 미용실(58.3%), 농축수산물점(50.0%), 기타 식음료품점(39.1%), 제과·아이스크림점(38.2%), 중식당(37.8%), 편의점(36.0%), 기성복점(34.2%), 한식당(33.6%)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소비쿠폰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긴 시민들이 자기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소비한 것 같다"고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세대별로 나눠보면, 2030세대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많이 이용했고, 4050세대는 편의점과 병원, 60대 이상은 약국과 정육점에서 민생쿠폰을 많이 썼다.평소보다 구매가 많이 늘어난 업종은 모든 세대에서 안경점, 미용실, 정육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2030세대는 PC·게임방, 4050세대는 제과·아이스크림점, 60대 이상은 내의 판매점 소비를 유독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한 달 간 소비쿠폰 누적 소진율은 73.9%에 달했다. 특히 초기 2주 동안 42.0%가 빠르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9개월 만 최저'...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가상자산을 내재적 가치가 없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연금·퇴직계좌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도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답했다.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 "가상자산법 1단계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경 간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가상자산의 경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오늘(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금융회사별로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예금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나이스신용평가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 악화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해 은행권과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지난해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1%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여러 곳에 쪼개져 있던 예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