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필 현충일에”…태극기 다량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에 경찰 조사: 2025.06.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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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신설…"청와대 이전 업무 담당": 2025.06.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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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광복회 삭감 예산 원상복구 조치 당부: 2025.06.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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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현충일에”…태극기 다량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에 경찰 조사

[속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신설…"청와대 이전 업무 담당"

李 대통령, 광복회 삭감 예산 원상복구 조치 당부

정책이슈

[속보] 김문수 현충원 공개 참배... 연일 공개 일정에 '당권행보' 해석

김문수 현충원 공개 참배... 연일 공개 일정에 '당권행보' 해석

2025.06.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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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투표 이유로 본 ‘민심’…李 ‘계엄 심판’, 金 ‘도덕성’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극명히 갈렸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는 ‘내란 종식’과 ‘직무·행정 능력’가 주를 이뤘고,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로는 ‘도덕성·청렴’이 가장 많았다.투표한 이유와6일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전국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사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투표자 420명은 투표 이유로 ‘계엄 심판·내란 종식’(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9%) ▲정책(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7%) ▲잘할 것으로 기대(7%) ▲경력·경험(7%) ▲정권 교체(7%) 순으로 투표했다.김 전 후보 투표자 350명은 ‘도덕성·청렴함’(33%)을 이유로 가장 많이 투표 했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국민의힘을 지지해서(8%) ▲경력·경험(8%) ▲정책·공약(8%) ▲진실함·거짓 없음(6%) 순으로 꼽았다.투표하지 않은 이유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시민 430명은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14%) ▲과거 언행·논란(6%) 등을 이유로 들었다.김 전 후보를 택하지 않은 시민 500명은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4%) ▲후보가 싫어서(4%)순으로 이유를 밝혔다.투표 시점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전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유권자가 전체의 67%에 달했다. 18~29세는 상대적으로 늦게 결정한 비율이 높았고(1주 이내 41%), 50대 이상에서는 조기 결정 비중이 높았다(50대 81%, 60대 80%). 또 이재명 투표자의 88%는 한 달 이상 전부터 지지를 결정했지만, 김문수 지지층은 55%에 그쳤다. 한국갤럽은 “이재명 비투표 이유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문수 비투표 이유에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한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3%를 기록했다.

2025.06.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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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조직의 쓴맛' 감금에 줄빠따…조폭 출신 BJ '경악'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BJ가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후배를 감금하고 서로 구타하게 시킨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지난 2021년 7월 말 A(22)씨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풀어 같은 해 8월 3일 원주 한 모텔에서 숨어지내던 A씨를 찾아내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춘천 한 펜션에 약 14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김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하기도 했다.또 김씨는 춘천 한 펜션에서 A씨가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후배 조직원에게 "막내, 가서 펜션 키 받아오고 형 차에서 방망이 가져와"라고 지시하며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킨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A씨를 포함한 20∼30대 조직원 여러 명이 김씨와 선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적게는 10대, 많게는 30대를 가격하는 등 약 1시간 이어진 폭행이 끝나자 김씨는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하며 A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춘천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과 마주쳐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 등 20∼30대 조직원 5명에게 벌금 1천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2심 재판부는 "김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피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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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속보]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이틀 만에 14만 명 돌파…국회심사 예정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이틀 만에 14만 명 돌파…국회심사 예정

2025.06.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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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李 대통령,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6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참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대표 ▲시민 등 약 4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2025.06.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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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빵의 도시’ 대전, 이젠 ‘꿈돌이 호두과자’까지 굽는다

‘빵의 도시’ 대전이 지역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앞세워 새로운 호두과자를 선보인다. 성심당을 비롯한 유명 빵집 덕분에 대전은 전국적으로 ‘빵 맛집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엔 지역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간식으로 도시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대전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꿈씨 호두과자’를 오는 7월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서구 청년자활사업단 꿈심당 자활 청년들이 제작에 참여하는 꿈씨 호두과자는 꿈돌이와 꿈순이로 디자인된다.제품은 호두과자 색상 외에도 노란색과 분홍색 초콜릿 코팅을 입힌 한정판도 생산될 계획이다. 꿈씨 호두과자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대전역 인근 꿈돌이하우스 등에서 판매된다.또한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현장에서 시식 행사도 열린다.앞서 대전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을 통해 중앙자활기금 1억원을 확보했다.대전시 관계자는 “자활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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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일반

피치 "李정부 출범, 정치적 변동성 줄고 정책 실행력 증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변동적 변동성이 줄어들고 단기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치는 전날(현지시간) '한국 대선 결과가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다'란 보고서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적어도 2028년 총선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민주당의 통제 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의 1.1%인 약 3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함께 피치는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꼽았다.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변동성 감소가 미국과의 협상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논의는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만일 미국이 한중 간 무역 관계를 약화하려고 할 경우 무역 협상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6.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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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채상병·내란·김건희' 3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공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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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김밥 도시락과 함께…"웃으면서 합시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됐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석인 만큼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는 김석우 차관이 회의에 나왔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나.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회의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사회자에게 "진행은 행정안전부가 하느냐", "시나리오(진행 순서)나 주제를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없느냐", "발표를 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진행을 하시라"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첫 회의의 긴장감을 덜기 위해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이날 국무회의는 도시락으로 김밥을 먹으며 점심 시간까지 진행됐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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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불편한 동거' 시작…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던진 메시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며 "조금 어색하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기존 국무위원들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본격화되지 않아, 국무위원 대다수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회의장을 찾았다.기획재정부 장관직이 공석이어서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석우 차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임기 첫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이 대통령은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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