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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메이플자이’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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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메이플자이’가 2025년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 도시와 지역 사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조경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심사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 ▲3차 국민 참여 평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국내 조경분야에서는 가장 큰 어워드로 평가된다.메이플자이는 재건축 이전부터 고객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단풍나무를 모티브로 ‘메이플 나무로 두 번째 봄을 연출한다’는 단지 경관 콘셉트를 바탕으로, 단지에 단풍나무를 이용한 차별화된 조경을 담아냈다. 이번 수상은 고객들의 단풍나무에 대한 추억을 담은 조경을 계획한 GS건설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메이플자이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GS건설이 공급한 총 3307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메이플자이는 단지 곳곳에 특색 있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경시설의 연출 등 리브랜딩 된 자이(Xi)의 조경을 선보인 단지다.GS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수상한 결과는 리브랜딩 이후 자이(Xi)가 새롭게 구축한 조경 디자인의 방향성과 실체에 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순간이 차이가 되는 자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자이(Xi) 고유의 철학과 기준을 담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GS건설은 지난 9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포함, 2025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며, 지난해 리브랜딩한 자이(Xi)의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하기도 했다.이번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디자인뿐 아니라, 조경분야에서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2025.10.20 15:05

2분 소요
주택공급 확대·안전규제 강화 건설산업과 주택시장이 직면한 딜레마 [스페셜리스트 뷰]

부동산 일반

올해 9월 7일 신정부의 첫 번째 주택공급 정책에 이어 지난 10월 15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가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과 대출 및 거래 규제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출 제한 등 건설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건설사들의 공정 관리와 하도급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건설사들의 사업 및 재무적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안전사고 대책으로 향후 주택시장 수급과 건설사들의 사업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공급, 대출·거래 규제로 수요 억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9·7 대책)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공급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수요 억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최근 수도권 주택착공 물량이 정부가 계획한 적정 공급 수준인 연간 25만호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2026~2030년에 걸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한 데 이어 9·7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 대책)에서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서울 강남, 용산 등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현금이 풍부한 실수요자 이외의 신규 주택 구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향후에는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정부 정책,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가격 안정 한계9·7 대책과 10·15 대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가격 불안과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출 및 거래 규제 등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신속한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엿보인다.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은 ▲핵심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 집중 ▲신규 주택공급 감소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정부 출범 직후인 6월 27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9·7 대책, 10·15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제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신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인 9·7 대책의 핵심은 LH의 직접 시행 방식 도입이다. 기존에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민간이 설계·시공에 참여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할 계획이다.정부의 계획대로 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수요자들의 공급 부족 우려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그러나 주택 수요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집중된 반면, 정부의 공급 예정 지역은 수도권 외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내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도권 외곽 위주의 공공택지 개발을 고려할 때 서울 및 서울 인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공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LH가 주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서는 2024년부터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까지 수도권 지역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양 여건이 유지되었으나, 건설사들이 분양경기가 침체된 지방 시장의 신규 분양을 축소하고 수도권 지역에 주력하면서 ▲경기도 평택 ▲이천 ▲양주 ▲김포 ▲인천광역시 서구 등은 과거 대비 미분양이 확대됐다.LH는 공공택지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향후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이후 수도권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누적되거나 사업비 투입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확대될 경우 당초 목표한 수준의 주택공급과 원활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신규 주택부지가 제한적인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외에는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정비사업의 임대물량 축소 ▲용적률 완화 ▲역세권 대규모 복합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수급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이주비, 중도금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점도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수요 측면에서는 10·15 대책을 통해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경기가 일정 수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주택 구매자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대출 및 거래 제한 정책만으로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지방은 경기 부진, 서울은 정비사업 지연이 주요 원인현재 주택가격 불안의 뇌관이 되고 있는 신규 주택공급의 경우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착공이 크게 감소했다. 주택 건설 기간인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준공 물량도 2026년부터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2023~2024년 평균 연간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27만5000호, 수도권 14만5000호로 각각 과거 10년 평균 대비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은 ▲수요 부진 ▲주택가격 하락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하 PF) 부실화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위축됐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주택가격 강세에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다.PF 사업 기반의 신규 주택공급 비중이 큰 지방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2020~2021년 90% 내외를 기록한 지방 주택시장의 초기분양률(분양 개시 이후 3개월간의 분양률)은 2025년 2분기 50% 수준으로 급락했다. 대구 이외에도 경북·경남·부산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인구 감소, 지역 내 거점 산업의 부재 등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축소된 가운데 2022년 상반기까지의 대규모 주택공급과 정부의 세제 규제 등으로 투기 수요도 위축됐다.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과 과거 대비 크게 상승한 공사비로 인해 PF 대출을 통해 용지를 확보한 신규 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023년부터는 다수의 주택 공급이 지연 또는 중단됐다.서울 주택 분양시장은 여전히 풍부한 수요와 신규 현장의 우수한 분양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원가 상승과 조합의 분담금 부담 등이 주요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규 주택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철근, 시멘트 등 건자재 가격 인상에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결과 서울 신규 재건축 현장의 계약면적 기준 평당 공사비는 2021년 400만~500만원 수준에서 2025년 상반기 1000만원 내외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건설사들, 지방 미분양·매출채권 부담 등 리스크 지속 수주 및 착공 물량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PF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건설사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 물량 확보에 일부 기여하겠지만 ▲지방 미분양 ▲공사비 상승 ▲매출채권 회수 지연 ▲PF우발채무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건설사들의 경영 여건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으로 건설사들의 사업 및 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9·7 대책에 따른 LH 시행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기존에 공공주택 사업 비중이 큰 중견 건설사들의 수혜가 일정 부분 예상된다. 시공 마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안정적인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미분양 위험이 제한적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공능력순위 10위 이내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투입 원가 대비 적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수도권 주요 지역의 우호적인 분양 여건과 공급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주택시장의 미분양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수주잔고 및 진행 현장, PF우발채무 규모 등에서 여전히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시장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2022년 하반기 이후 분양한 다수 지방 현장에서 부진한 분양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PF보증을 제공한 주택사업의 지연으로 PF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시공능력순위 50위 내 건설사(건설 이외 사업 비중이 큰 삼성물산, 한화 제외)들의 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를 포함한 매출채권은 2020년 말 약 25조원에서 2024년 말 약 46조원으로 87% 증가했다. 준공 임박 물량의 집중,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분양경기 부진과 미분양 현장의 증가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차질이 주요 원인이다.정부가 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지방 미분양 규모와 정부의 사업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리스크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대형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원가 부담, 안전사고 리스크에 대응해 점차 보수적인 수주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수주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보다는 적정 수익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주택 분양가 상승에도 공사원가를 비롯한 제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저하됐다. 실제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건설사들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21년 7.1%에서 2024년 1.8%로 하락했다.최근 가덕도 신공항, GTX-B 현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사 마진이 크지 않고 공정 난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주택 현장에서도 공격적인 수주 전략보다는 적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 위주로 선별적인 수주에 나서고 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토목 등의 시공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국내외 개발사업, 에너지사업 등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건설현장의 잇따른 안전사고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건설산업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에서는 안전사고 규제가 추가적인 공사비 상승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안전사고 규제 강화로 건설산업 공사원가 추가 상승 전망출범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신정부는 각종 규제 방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중대재해의 구조적, 근본적 원인 해결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사유 및 처분 강화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금융권 대출 및 투자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일부 건설사들의 대형 붕괴사고 발생 이후 건설사들도 중대재해 예방 조치와 관련한 비용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 작업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는 공정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지역별 미분양 주택 수와 건설공사비 지수 안전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의 경우 과거에는 사고로 인한 추가 공사비 투입, 손해배상보다는 주로 건설사의 평판위험,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정성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향후에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금융권 대출 제한 등 사업 및 재무적으로 과거 대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는 사전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발생 시에는 단기간 내에 건설사들의 사업 및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건설원가 및 분양가격 인상과 주택공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대비 건설사들의 공정기간이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이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 투입 이외에도 안전사고 방지와 충분한 공기 확보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산업 특성상 건설 공사기간의 증가는 추가적인 공사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건설사들의 도급금액과 주택 수분양자들의 분양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가 주택시장 안정의 필수요건건설산업을 분석하고 건설사 신용도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지방 및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PF우발채무 ▲공사원가 부담 등 건설사들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들이 당분간 신용도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착공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현장의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 PF우발채무 현실화 등 비경상적인 손실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대응 부담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지방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주택공급 감소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및 유동성 대응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 들어서도 ▲신동아건설(2024년 시공능력순위 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영무토건(111위) 등 10개 이상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또한 9월에는 대형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기업회생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감소는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는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리스크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사업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예고한 LH의 경우 시행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주택시장을 넘어 가계부채, 기준금리 결정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울의 주택가격 불안은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수도권 내 지역별 수급 불균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까지 검토할 계획이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부동산 세금 인상 등을 통한 수요 억제책만으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지금은 주택 수요 분산과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택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을 통한 주택시장과 건설산업의 회복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의 산업 1실장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2006년 한국신용평가 입사 이후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부터는 산업 1실장으로 건설, 정유, 민자발전, 부동산개발, 시멘트 및 레미콘 등의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2025.10.19 08:00

11분 소요
한남더힐 등 '연립·다가구' 739가구 토허구역 지정...타워팰리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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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내에 혼재돼 있어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가구는 총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가구 16곳(서울 15곳·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다.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들 16개 단지에 포함된 거래 허가대상 연립·다가구는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으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와 한 단지로 묶인 연립·다가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했다.아파트 단지내 연립·다가구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의 지정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기한도 내년 말까지다.한편 타워팰리스는 이번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1∼3차 단지는 아파트 2585가구와 오피스텔 480실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오피스텔은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규제확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5.10.18 15:36

2분 소요
전용 59㎡ 분양가 5억 시대…부동산 규제·대출 강화로 긴장 [AI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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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AI에디터는 이번 주(10월 13일~15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전용 59㎡ 민간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 5억원 첫 돌파 ▲서울 전역 규제지역·경기 12곳…규제지역‧토허구역 묶어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을 꼽았습니다. 전용 59㎡ 민간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 5억원 첫 돌파 청약 인기 면적인 전용 59㎡ 민간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5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12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2.65%, 작년 동월 대비로는 4.56% 오르며 처음 5억원을 돌파했다.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에서도 분양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중소형 평형이 4억~5억 원대를 넘어서며 ‘서울화(化)’ 현상이 확산 중이다. 지역별 59㎡ 분양가는 서울이 12억1183만원으로 평균의 2배를 웃돌았고 ▲경기도가 6억4141만원 ▲부산 5억8607만원 ▲대구는 5억798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5952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8%로 소폭 올랐다. 서울 전역, 경기 12곳 추가 지정…‘규제+토지거래허가’ 겹규제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다.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2025.10.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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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27곳 3중으로 묶어…주담대 또 축소 ‘상급지 갈아타기’ 끝나나

부동산 일반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대로 6억원이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정부는 이에 더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경기지역 27곳이 조정·투과지역과 함께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이날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우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15억·25억원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 차등 축소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도 핵심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시가)이 높을수록 줄이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바뀐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또한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임대인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만큼 중저가 아파트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 들어갈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단기급등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지역이 모두 토허제로 지정이 되어 풍선효과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박 위원은 “토허제 지역에서 아파트 취득시 2년간 의무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는 불가하다”며 “그동안 ‘단계별 내집 마련 전략’으로 활용했던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투자 후 입주 전략은 불가능해지므로 아파트 매수 금액대를 낮춘 알뜰 소비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면(=대출규제 강화) 해당 지역의 매매거래 위축에 따라 가격변동은 줄어든다”며 “만약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되어도 풍선효과는 인접지·직근접지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발생하므로 도미노처럼 풍선효과가 번져나가서 서울 전역·수도권 전역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2025.10.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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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건설사 CEO들 국감서 사과 “안전이 최우선”

건설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사 대표들이 국감에서 잇단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사과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대표이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심문이 시작되자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와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를 호명했다.정 의원은 우선 송 대표에게 “전임인 정희민 대표가 취임 8개월 만에 연이은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을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면허취소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지시했는데 기업 내부 분위기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이에 송 대표는 “먼저 중대재해를 일으킨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고,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인해 혹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답했다.이어 “제가 부임한 후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경영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8월5일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김보현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다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는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토위는 당초 국감에 부르려던 주요 건설사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허윤홍 GS건설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이날 증인 변경 신청을 통해 국회 출석 명단에서 빠졌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 때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마찬가지로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 하기로 변경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대표(CSO)가 증인으로 변경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5.10.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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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2030년 착공 목표

부동산 일반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이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차질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노후단지다. 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층수 규제, 광역급행철도(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2015년 주민 제안을 통해 높이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2023년 높이 제한 폐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지난달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해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시는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에 초점을 뒀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 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 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구역 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은마아파트를 둘러본 뒤 주민들과 만나 “빠른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왕도”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니 (은마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줘 속도를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되는 단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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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수기 돌입…“추석 이후 분양 시장 큰 장 선다”

분양

10월 전국에서 5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으로 가을 분양 성수기에 돌입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57개 단지, 총 5만1121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이는 올 상반기 월평균 분양 물량(1만1725가구)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계획된 물량이 모두 소화될 경우 지난 2021년 12월(5만9477가구)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조기 대선 영향으로 상반기 전후 분양 일정을 저울질하던 단지들이 성수기를 맞아 청약을 준비하면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총 3만211가구가 이달 중 분양된다. 경기도가 2만3328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4335가구, 인천은 2548가구가 공급된다.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1161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2030가구)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931가구) 등 5개 단지가 분양 예정이다.수도권 분양 물량의 77%가 집중된 경기도에는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4291가구)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3250가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비스타동원(1600가구) 등 대단지가 포진했다.인천은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1349가구)와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수자인로이센트(1천199가구) 2개 단지가 분양 채비를 하고 있다.지방은 2만910가구의 분양이 예고됐다. 지역별 물량은 ▲충북(3337가구) ▲광주(3216가구) ▲부산(2700가구 ▲충남(2370가구) ▲경북(2197가구) ▲경남(1926가구) ▲대전(1429가구) 등 순으로 많다.이밖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1618가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829가구)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룡자이라피크(299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서울 집값 상승세에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대폭 상승했다.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15.9포인트(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8p(79.4→100.2) 상승 전망됐으며, 비수도권은 14.8p(74.8→89.6) 상승 전망됐다.수도권에서는 ▲서울(97.2→111.1, 13.9p↑)과 ▲경기(79.4→97.1, 17.7p↑) ▲인천(61.5→92.3, 30.8p↑) 모두 큰 폭으로 상승 전망됐다.연구원은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분양 사업자들의 분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10.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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