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이 보험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tvN 드라마 이혼보험 제작 지원을 기념해 ‘세상에 없던 보험 만들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총 6000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드라마 이혼보험 속 ‘노기준’이 직접 기획한 ‘이혼보험’처럼, 캐롯은 ‘보험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이번 공모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공모전은 ‘누구나’ 부문과 ‘인턴십’ 부문으로 나뉜다. ‘누구나’ 부문은 보험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간단한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십’ 부문은 보다 심화된 아이디어를 제안해 캐롯에서 보험상품을 실제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 개인 또는 최대 2인 이하의 성인이 팀을 구성해 참여 가능하다.수상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누구나’ 부문에서는 대상(1명)에게 맥북 에어, 최우수상(2명)에게 아이패드가 수여되며,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5000명에게 소정의 캐롯 포인트가 지급된다. ‘인턴십’ 부문에서는 대상(1팀)에게 2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캐롯 인턴십을 통해 직접 보험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2팀)과 우수상(3팀)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참가자 5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제공된다.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캐롯 홈페이지에서 5월 9일까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누구나’ 부문 참가자는 캐롯 회원가입 후 양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작성하면 되고, ‘인턴십’ 부문 참가자는 별도 URL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결과는 5월 중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캐롯손보 관계자는 “보험은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보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국내 금융권에서 ‘불모지’로 꼽힌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국계 은행에 한시적으로 신규 지점 설립 신청을 허용한 바 있지만, 당시 최소 자본금으로 6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을 요구해 그 이후 외국계 은행의 신규 지점 설립은 사실상 중단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 진출했던 국내 산업은행·외환은행·하나은행 등은 태국 정부의 잔류 요청에도 대거 발을 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후 태국 진출이 힘들어졌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순수 디지털 보험사 도입을 허용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하는 ‘가상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태국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있었다. 삼성생명이 1976년 현지 기업과의 합자 법인 형태로 진출해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다올투자증권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진출해 금융지주회사로서 증권사·자산운용사·리츠사·여신금융사 등 4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실제 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2013년 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영업권이 없는 사무소 형태로 현지 금융시장을 조사하는 수준이다. 2021년에는 KB국민카드가 지분 인수 형태로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가 태국의 가상은행 도입에 맞춰 현지 5대 은행인 SCB 컨소시엄에 3대 주주로 참여해 인가를 준비 중이다. 태국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액도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융 및 보험사들의 태국 국가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22년 198만4000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708만8000달러로 급증했다.韓 금융사, 투자액 늘리며 시장 진입 모색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편이고 일부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5436억달러이며 세계 23위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1인당 명목GDP는 2025년 기준 약 8153달러로 예상된다. 실질성장률 역시 2020년 1.7%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1.9%까지 늘었다가 올해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출산율 1.3명)과 고령화(60세 이상 22%) 등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접국으로부터 저임금 고학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노동 인력 부족 문제가 없고 의료·교육·교통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또 태국 감독 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높은 예대마진을 용인하고 있어, 2023년 말 기준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3.0%, 총자산이익률(ROA)은 1.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65%, 총자산이익률은 0.58%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하기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산재해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 외국인 사업 허가(FBL·Foreign Business License) 라이선스 취득 없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태국 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돼 보통주 및 우선주(1주당 의결권 2주 획득) 동시 취득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해 FBL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각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FBL 사업자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면,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FBL 관리) 및 BOT(Bank Of Thailand, 금융상품 및 라이선스 관리) 2개 감독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에서 서로 양립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적시에 사업 확장이 어렵다. 여기에 태국은 금산분리 규정이 없어 현지 대기업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하고, 자사 및 계열사 상품 판매에도 상한이 부여되지 않아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 대형 은행 및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를 포함한 해외 법인들의 태국 시장 진출이 힘든 것은 현지 당국과의 관계를 다지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이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협업해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진입에 따른 성장성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가운데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감독 당국은 최근 디지털 보험사와 가상은행 등 디지털 전문 금융회사의 도입에 관심이 많다”며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계 여윳돈이 2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 투자 등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소득 증가가 지출 증가를 웃돌면서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영향도 반영됐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부문 순자금운용 규모는 116조6000억원으로 직전년(46조8000억원)보다 69조8000억원 증가했다.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차감한 값으로 빌린 돈을 제외하고 예금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굴린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15조5000억원으로 전년 160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김용현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지출 증가를 소득 증가가 상회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기업 순이익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반면 비금융기업의 순조달은 축소됐다. 비금융기업 순자금조달은 -65조5000억원으로 -109조4000억원이었던 전년보다 축소됐다. 일반정부의 순조달 규모는 -38조9000억원으로, 전년 -17조원 대비 확대됐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한 탓이다.국외부문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11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46조8000억원이었던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 잔액은 5468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4조8000억원 증가했다.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53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별로 보면 ▲예금 46.3% ▲보험 및 연금준비금 28.9%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20.3% ▲채권 3.6% 순이다.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31배로 전년 말대비 상승했다. 순금융자산은 3098조28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2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4조2000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을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세심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 이전 달(4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이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위는 "2월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3월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고 분기말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대출 잔액 감소 효과가 더해졌다.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등 정부의 관리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실행을 앞둔 토지거라허가제 해제 당시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담대 신청 및 승인, 상환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매년 4월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점도 위험 요소다. 보통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맞물려 대출이 줄어들지만 4월부터 본격적인 이사철에 정책 대출 증가 등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의 중대 분수령"이라면서 "특히 토허제 미지정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곘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준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3년간의 새 임기를 시작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회원사 대표 79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투표를 한 결과 오 회장이 76표를 얻어 선출됐다고 밝혔다.3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각 회원사 대표 79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오화경 현 회장을 제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중앙회 전무이사와 감사에는 각각 김인구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과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오 회장은 1960년생으로 HSBC코리아 전무, HSBC차이나 코리아데스크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아주캐피탈 대표이사, 아주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거쳐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2년 2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날 중앙회 전무이사와 감사에는 각각 김인구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과 이용만 한성대학교부동산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신임 회장과 전무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오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19대 회장으로 취임해 저축은행업계를 이끌고 있다. 사상 첫 저축은행업계 출신 회장으로, 그간 안정적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주저축은행 대표와 아주캐피탈 대표, 하나저축은행 대표 등 오랜 업계 경력과 급여 50% 반납 등 파격적인 공약을 실천했다. 또 2022년 2월부터 3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예금 대량 인출(뱅크런) 리스크 차단 등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중앙회 부실채권(NPL)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업권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는 중앙회장의 풍부한 금융 경험과 업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취약 서민들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서민 중의 서민’이 회생 불가능한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정책 금융의 공급 체계와 흐름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최근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며, 높은 이자와 강압적 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나 현재 대응 방식은 사후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면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최근 안 원장을 만나 불법 사금융의 현실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불법 사금융의 악순환, 왜 반복될까안 원장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꺼리고,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이후 더 큰 채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74.1%로 집계됐다. 특히 ▲무직자 ▲청년(대학생) ▲저소득층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출 거절 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약 53%에 달했으며, 이는 신용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자금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하지만 각 경로마다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불평등 심화 ▲불법 사금융의 의존 증가 ▲사회적 불안정성 확대 등 심각한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십 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며, 이를 갚지 못하면 강압적인 추심으로 이어진다”며 “사후 단속이 이뤄져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며 “핵심은 금융 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금융 확대가 대안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포용금융’ 확대를 꼽았다. 포용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금융 소외계층도 적절한 금리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저신용자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제도권 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기존 금융사들은 대출 심사에서 과거 신용평가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안 신용평가 등을 활용해 보다 폭넓게 대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 ▲중장년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학교·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하면 사금융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원장은 대부업 명칭 변경과 우수대부업체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라는 용어는 불법 사채업자들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금융 접근성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하고 제도권 금융 내에서 합법적인 역할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합벅적인 금융 서비스와 불법 사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대부업체 제도 등 차별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안 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금융사·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 소외계층이 방치된다면, 불법 사금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추모씨는 건강이 악화돼 보험사를 그만두게 되자, 생활고로 인해 불법 개인 사채를 이용하게 됐다. 처음에는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년 전 이용했던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찾았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거절됐다.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불법 사채로 355만원을 대출받게 됐다. 납부한 금액은 583만원에 달했다. 원금을 제외하고 3개월간 발생한 이자만 228만원이었다. #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모씨는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으로 대부업체를 찾았으나, 신용이 낮고, 최근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그는 스팸 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를 통해 4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일주일 후 수수료를 포함한 7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매주 2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노씨는 총 135만원을 입금해야 했다.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500%고리대금은 이를 25배 초과하는 불법적 행위다. 평균 대출 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고물가·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이들과 같은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졌다가 난관에 봉착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는 연 수천%의 살인적인 금리를 매기면서, 시도 때도 없는 추심으로 대출자의 일상을 파괴해 놓는다. 여기에 악질적인 불법 추심까지 지속돼 피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란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를 말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지만 이들은 수백%부터 수천%의 금리를 매긴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악화가 꼽힌다.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에 돈이 돌지 않자, 생활고에 못 이겨 불법 사금융의 손을 잡는 것이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자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중단한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는 2018년 말 267만9000명에서 2023년 72만8000명으로 크게 72.83%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신용대출도 11조6253억원에서 4조5365억원으로 급감했다. 중·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창구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접수 건은 ▲2017년 787건에서 ▲2021년 2255건 ▲2022년 3216건 ▲2023년 3472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경찰에 검거된 불법 사금융 건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1554건에서 2023년 2195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연 이자율 503%…피해 신고도 ↑상황이 이런 만큼 당국에서도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에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 나오기 힘든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돈을 빌리려는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문구로 유인할 경우 불법 대부광고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이자가 법정 최고 수준을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이율이 연 20%로 제한됐다.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대부업체들의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이자가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명목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대부업자가 선이자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담보권 설정비와 신용정보 조회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한 비용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채무자가 내는 수수료·연체이자 등도 모두 이자에 포함한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른 이자와 합산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초과는 불법이며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부광고를 접하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을 우선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반영한 차등 금리를 도입해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대부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 확대와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NK경남은행의 새 수장에 김태한 현 부행장보가 선임됐다. 지난해 말 상무에서 부행장보로 승진한 지 2달 만에 CEO로 선임된 ‘파격 인사’다.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지난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BNK금융그룹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김 부행장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 은행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취임은 내달 1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마산고와 국립창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임 김태한 은행장은 여신심사부장을 거친 은행 내 여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예상 밖의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중순만 해도 상무 직급이었던 김 내정자는 부행장보로 승진한 지 두달여 만에 행장 최종 후보에 선임되면서다. 경남은행은 “김 부행장보는 여신지원본부장을 지내고 기업고객그룹장과 투자금융그룹장으로 금융분야 전문가"라며 "그룹 비전과 BNK경남은행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을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김태한 부행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횡령으로 얼룩진 경남은행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예경탁 전 행장은 형식적으론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지난 2023년 밝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남은행의 내부통제는 자체적으로 이뤄졌지만 횡령 사고 이후 지주 중심의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지주와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도 숙제다. 경남은행의 꺾인 성장세도 다시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횡령 사고로 6개월간 신규 PF 영업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3년간 신사업 진출도 할 수 없게되면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근 경남은행은 신사업 확장을 위해 테크 업체들과의 협업을 추진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방은행은 생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김 부행장의 경우 경남은행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수익성 확보에도 총력을 가해야 한다”며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 만큼 대대적인 혁신을 이뤄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