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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 크롬 매각 불필요"…검색 독점 해소는 '데이터 공유'로

국제 경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메흐타 판사는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법원은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는 수용한 것이다.구글은 그동안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이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다만,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린 구글 주가는 판결 내용이 알려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 8% 급등했다.

2025.09.03 09:00

2분 소요
트럼프 "북·중·러 밀착? 전혀 우려 없다"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은 미국이 필요하다"며 북·중·러의 밀착이 미국에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3국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며, 중국은 '반(反)서방' 진영 좌장으로서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미국)가 필요하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영된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밀착해 '반미(反美) 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직접 만난 뒤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는 않은 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언론 질의응답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의에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파악했다. 앞으로 며칠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어떤 후과가 있을 지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운반선을 격침시켰다고 밝히면서 "그 배에는 많은 양의 마약이 실려 있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한, 지정된 마약·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마약 운반선에 대해 치명적 공격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2025.09.03 08:30

2분 소요
3600달러 뚫은 금값…불확실성이 키운 '안전자산 전성시대'

국제 경제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600달러 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관세 분쟁과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오후 5시20분 기준 2.44% 급등한 온스당 3601.90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미국 증시는 불안 심리가 확대되며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5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69%, 나스닥 지수는 0.82% 각각 떨어졌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본격화한 것이다.투자 심리를 자극한 핵심 요인은 관세 불확실성이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금값은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관세 유예와 협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재점화되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금리 전망 또한 금값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확률은 92%로 반영됐다. 다만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 인하 폭과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귀금속 전반으로 확산되는 안전자산 선호는 은 가격에도 반영됐다. 은 현물 가격은 전날 0.3% 상승해 온스당 4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5.09.03 08:00

2분 소요
'추악한 민낯' 발각된 CEO들…'테니스 모자 도둑' 뭇매에 "기회 달라"

경제일반

최근 미국 IT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콘서트에서 불륜 사실이 들통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테니스 경기 도중 선수가 어린이 팬에게 건넨 모자를 빼앗은 폴란드의 CEO가 논란이 됐다.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을 타고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관중석 영상이 화제가 됐다.경기 후 폴란드 테니스 스타 카밀 마이흐르작이 관중석에 사인을 해주다 어린이 팬에게 모자를 선물로 건넸는데, 옆 자리에 있던 남성이 이 모자를 잡아채 빼앗은 것이다.어린이가 이에 항의했으나 그는 웃으면서 이를 무시했고, 모자를 아내의 가방에 집어넣는 장면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찍혔다. 이에 해외 누리꾼들은 그의 신상을 추적해 그가 폴란드 조경용 자재 업체인 '드로그부룩'의 CEO 피오르트 슈체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비난이 쏟아지자 그가 운영 중인 회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댓글 창을 닫았고 구인·구직 플랫폼 '고워크'에서 이 회사의 평판은 별점 테러를 받으며 평점이 1.4점까지 내려갔다.논란이 커지자 슈체렉은 고워크에 있는 회사 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게시했다. 슈체렉은 "수많은 댓글을 읽고 나서야 내가 경멸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다. 소년과 사회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나와 조국 폴란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그는 자신이 가로챈 모자를 경매에 내놓고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월에는 록 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장 대형 전광판에 미국 IT 스타트업체인 애스트로노머의 앤디 바이런 CEO가 회사 임원과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둘이 불륜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바이런 CEO는 해고되고 말았다.

2025.09.02 14:44

2분 소요
"세액공제 막차 타라!"…美 전기차, 마지막 할인 전쟁

국제 경제

미국에서 이달 말 연방정부의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를 앞두고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기아차 대리점에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EV) 니로가 세전 월 40달러(약 5만6000원)에 리스하는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다.준중형 SUV EV6는 월 100달러(약 13만9000원) 미만, 판매가격이 6만5000달러(약 9060만원)인 준대형 SUV EV9은 월 189달러(약 26만3000원)에 리스로 가져갈 수 있다.4대째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대리점의 총괄 매니저 콜트 에믹은 집안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경험칙이 있는데 월 리스비가 차 가격의 1% 이하면 소비자에겐 최상의 조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에믹은 "이 전기차들은 그 경험칙을 완전히 깨뜨렸다"며 현재 가격은 그 1%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판매가 5만7천달러의 닛산의 소형 SUV 전기차 '아리야'도 월 169달러에 리스하는 조건으로 판매되면서 콜로라도주에서 최근 판매량 최상위권 차량이 됐다.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이달 30일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자동차 딜러들이 큰 폭의 할인에 나선 것이다.가격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망설여온 사람들을 포함해 소비자들은 앞다퉈 차량 구매 행렬에 뛰어들고 있다.오랫동안 전기차에 눈독을 들여왔지만 가격이 걸림돌이었다는 버스 기사 폴 이바라(39)는 "세액공제가 아니었다면 아리야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기차 세액공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7년가량 앞당겨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WSJ은 최근의 전기차 판매 급증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주어지던 연방정부의 두둑한 보조금이 사라진 세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신문은 전기차 판매에 크게 의존해온 자동차 딜러들은 이제 서둘러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을 축소하는 등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02 11:00

2분 소요
간장 담던 '물고기 병', 이 나라서 '퇴출'…"해양 쓰레기·생태 위협"

국제 이슈

수십 년간 테이크아웃 스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용돼 온 물고기 모양 간장 용기가 호주 남호주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31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남호주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 법안을 통해 세계 최초로 해당 용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방정부가 된다.새 법안에 따르면 뚜껑이나 캡이 있는 30㎖ 이하 간장 용기는 금지되며, 플라스틱 소포장은 허용된다. 정부는 대신 대용량 병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남호주 환경부 장관 수전 클로즈는 "플라스틱 물고기 용기는 크기가 작아 쉽게 떨어지거나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 해변과 거리 쓰레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재사용 가능한 조미료 용기나 대용량 용기로 대체할 수 있어 이를 제거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유입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애들레이드대 해양 생태학자 니나 우튼은 "플라스틱 물고기 용기는 해양 생물이 먹이로 오인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며 "두꺼운 플라스틱이라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당 용기의 환경 유해성을 지적했다.한편 해당 용기는 일본 오사카 소재 회사 아사히 소교 창립자 와타나베 테루오가 1954년 발명한 것으로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대체해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 폴리에틸렌 용기 '런치 참(Lunch Charm)'으로 상용화돼 일본 전역과 세계로 확산됐다.

2025.09.02 09:30

1분 소요
트럼프家, '트럼프 코인'으로 7조 잭팟?…상장 첫날 롤러코스터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새로운 가상화폐 WLFI 코인을 출시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WLFI는 1일(현지시간)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한때 70% 이상 급등했지만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발행한 WLFI 코인은 이날부터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한국 업비트, 빗썸을 비롯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됐다.이에 따라 WLFI 코인은 팔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WLFI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 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은 토큰을 교환할 수 없었다.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58분(서부 오후 1시 58분) WLFI 코인은 0.22달러에 거래됐다. 시작가였던 0.26달러에 비해서는 15% 이상 떨어진 수준이다.가격은 한 70% 이상 폭등한 0.4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이후 하락했다.거래는 폭발적으로 시작해 가상화폐 분석 업체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거래 시작 한 시간 만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손바뀜이 발생했다.WLFI 코인 출시로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50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한다고 WSJ은 전했다. 지분 가치는 6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트럼프를 포함해 가족은 전체 WLFI 코인의 약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아들들은 WLFI 공동 창립자이며, 자신은 '명예 공동 창립자'로 이름을 올렸다.WLFI 코인의 이날 가격은 지난해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코인을 살 때 지급한 0.015달러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이들 투자자는 보유 물량의 5분의 1만 우선 거래할 수 있다.WLFI는 지난 1월에는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라는 밈코인을 발행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이 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 하락한 8.02달러를 나타냈다.

2025.09.02 08:00

2분 소요
"미국보다 '탱크' 많이 판 한국, 신흥 무기수출 강국"

산업 일반

한국이 탱크에 있어서는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수출하는 등 신흥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3월 발간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 2020∼2024년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서 프랑스와 함께 나란히 6.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64%)이 차지했다.한국은 이 기간 무기 수출이 이전 5년보다 4.9% 늘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했다.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에서 2.2%로 증가했다.특히 탱크와 야포는 대수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부문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한국은 2022년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무기를 현재까지 220억달러(한화 30조6000억원) 수출했다.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등을 10억달러(1조4000억원) 수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2억 달러(4조5000억원) 규모의 천궁-Ⅱ(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를 수출했다.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과거 세계 무기 시장을 주무르던 러시아와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과 튀르키예가 그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한국 방위산업의 강점으로 신속한 납기, 경쟁력 있는 가격을 꼽으며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처럼 신속한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긴밀한 민관 협력, 뛰어난 조선업 경쟁력, 첨단 기술력 등도 K-방산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내년 말에 선보일 KF-21 전투기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 F-35 전투기와 경쟁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준다"며 "이는 아직 일본이나 이스라엘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서방 기업들로 숙련된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 등은 해결 과제로 꼽혔다.한편 튀르키예 역시 2020년 20억 달러(2조8000억원)였던 무기 수출액을 2024년에는 70억 달러(약 9조7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급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2025.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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