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전기차 충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 일관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채비 서초 충전센터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ESG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세계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갖고 정부가 드라이브하지 않고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전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차기 정부의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임대윤 대구 선대위 상임고문이 참석했으며, 현장에는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의 유대원 대표, 채비의 정민교·최영훈 공동대표, 에바의 이훈 대표, 이모션플레이스의 이혜련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충전요금 체계, 보조금 운영, 전력 공급, 계약 구조 등 제도 전반의 병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유대원 워터 대표는 “충전요금이 전기차 충전사업자(CPO)의 유일한 매출원이지만, 한전 도매가 기준의 하방 제약과 공공요금 상한제에 따른 상방 제약이 동시에 존재해 요금 자율성이 없다”며 “그 어떤 가격 혁신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 입장에선 주류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보조금은 매년 단기 공고로만 이어지고,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정책적 시그널이 없다”며 “자본시장은 4~6년 단위의 정책 지속성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부지 계약도 대부분 5년으로 짧은데, 유럽은 15~20년 장기 계약을 통해 PF 금융을 유치하고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 계약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력 수급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대표는 내린천, 안성 등 고속도로 거점에서는 한전이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충전소를 절반밖에 못 짓거나 설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최대 3~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력공급 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준 수전용량을 선제 인입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교 채비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프라 수치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충전 위치나 충전 속도 등에서 이용자 체감이 낮다”며 “공급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비의 최영훈 대표는 “2020년까지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가 일몰된 뒤 사업자 부담이 급증했다”며 “보급률이 3%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를 종료한 건 시기상조였다”고 덧붙였다.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는 “완속에서 급속으로 전환하려면 전기 용량 증설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비용이 민간사업자에겐 매우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훈 에바 대표는 “에바는 완속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지만, 급속도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야 전기차 보급 전체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충전 인프라 정책은 환경부, 산업부, 한전 등 주무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고, 민간도 그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책과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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