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글로벌 디지털 통화 질서 재편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규제 마련보다 실질적인 구조 설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웹3 생태계와의 호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기반이 아닌 자본시장 기반의 민간 주도형 모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29일 발간한 보고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는 규제 허용이 아닌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의 ‘디지털 G2’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참여형 경제 질서와 디지털 통화 신뢰 체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 통화처럼 중앙 발행기관의 신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시간 준비금 감사, 자동 상환 알고리즘 등 기술적 구조 자체가 신뢰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HOR은 현재 국내외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 기반 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미카(MiCA) 규제나 일본의 관련법처럼 은행 또는 준은행 기관에 발행 주체를 한정할 경우, 디파이(De-Fi)나 글로벌 결제망과의 호환성이 낮아지고, 토크노믹스 설계도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유럽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법 제정 이후에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대비해 HOR은 테더(USDT), 서클(USDC), 트루USD(TUSD) 등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채택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에 참여하고, 준비자산도 현금뿐 아니라 MMF, 국채 등으로 분산 운용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발행·소각·상환 절차를 자동화하고, API 연동으로 기술적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OR은 한국이 서클(Circle), 팍소스(Paxos), 메이커다오(MakerDAO), 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발행자들과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의 연동성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HOR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한 정책 옵션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구조와 연동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라며 “한국은 민간 참여 역량과 기술 기반이 충분한 만큼, 규제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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