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두 달 뒤로 미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전날(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한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축척 1대 5000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번 결정 유보는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 조건으로 ▲보안 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을 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 측 회신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검토한 뒤에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에 대한 최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1년, 2016년 각각 지도 반출 요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가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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