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금융당국, '홈플 사태' MBK 정조준...이억원 "철저히 조사할 것"
-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태 심각성 인지
정치권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 촉구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BK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이는 올해 들어 금감원이 진행한 MBK 현장 검사를 기반으로 한다. 금감원이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행정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제재 조치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위탁운용사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계획을 의도적으로 숨긴 상태에서 6000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수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및 MBK와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중대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금감원에서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MBK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MBK에 대한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를 아직 본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K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전임 금융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핑계로 MBK를 제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홈플러스 줄폐업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똑바로 제재하지 못해서 MBK가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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