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을 둘러싼 일선 교사, 영양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우유급식률은 2019년 50.3%에서 2023년 33.9%로 4년 만에 16.4%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우유급식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낙농업계는 우유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한 결과 2023년 우유급식률이 96.1%에 달해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낙농업계는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건강을 증진하려면 우유 급식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영양(교)사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행정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학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학교우유 지원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장은 “학교 무상우유급식은 교육보다 복지 목적이 강하고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돼야 한다”며 “유상우유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자율적 운영에 맡기되, 영양교사들은 교육을 통해 우유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창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축산과 팀장은 “학교급식에 우유와 유제품을 포함시키면 무상급식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나 별도의 행정 업무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우유급식률은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무상을 합한 전국 우유급식률은 2019년 50.3%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9.2%로 반 토막이 났다. 이후 지난해 30.8%를 기록하는 등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급식률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성장기 건강 습관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유는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필요한 식품일 뿐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 학생들이 우유를 꾸준히 먹는 ‘평생 습관’을 기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많은 연구 결과는 특히 청소년기부터 우유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더 뛰어남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현장 불편을 이유로 우유 급식을 문제 삼는 것은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칼슘 섭취 부족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다. 학교 우유 급식은 불균형한 영양 섭취를 완화하는 공공 영양 정책의 핵심축이다. 낙농업계가 “교사의 편의보다 학생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며 “제도적 보완책 없이 폐지 거론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는 “성장기 때 우유 섭취가 저조하면 ‘체격은 크나 체력은 약한’ 청소년이 될 수 있다”면서 “일본처럼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우유급식은 우유 소비 확대와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흰우유 중심에서 발효유·가공유·치즈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유제품으로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명길 서울우유협동조합 급식전략팀장은 “유당불내증을 앓거나 비만 걱정이 있는 학생을 위해 유당 분해 우유,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전남도처럼 관련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 안에 우유를 포함시켜 우유급식률을 높인다면 학생 건강 증진, 낙농산업 안정화, 우유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우유급식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학교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연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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