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정부가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13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정부 기관이 주택용지를 직접 개발·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한 뒤 장기 미사용지나 과다 계획된 토지의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을 통한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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