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트럼프 신정부가 최근 세계 여러 국가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자유무역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무역은 주권을 지닌 국가가 외부의 압박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하는 교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경제위기 살린 자유무역

현대적인 형태의 자유무역은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이 마련된 1947년을 시작으로 평가한다. 시기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며 자유무역이 국제무역의 무대에 주요 선수로 등장했다. GATT는 세계 여러 국가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 맺은 무역협정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947년 결성됐으며 당시 미국을 비롯한 23개 국가가 이 무역협정에 참여했다. GATT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가 받는 교역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자유무역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는 데는 세계대공황과 제2차세계대전도 역할을 했다. 당시 세계 여러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이 중심인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했다. 자유주의 진영은 사회주의 진영의 계획경제보다 자신들의 시장경제가 국민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세계대공황과 제2차세계대전으로 망가진 자국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고정환율’이라는 체계를 채택하게 된다. 이런 환율 체계를 유지하려면 자유무역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가 GATT다.

GATT 창설 이후 세계 경제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과 영국 등이 GATT 창설과 함께 시행한 고정환율 채택, 국제통화기금(IMF) 운용 등이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GATT의 형태는 이 무역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크고 작은 무역장벽을 설치한 채로 다른 국가와 교류해 완전한 자유무역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GATT가 존속한 50여 년 동안 이 무역협정을 통해 8차례의 국제협상이 진행됐고, 1994년 마지막 국제협상인 우루과이 협상에서는 ▲외국 자본 개방 ▲관세 인하 ▲특허·상표 협정 ▲서비스 무역협정 등 다양한 항목이 협정 내용에 추가됐다.

1995년에 자유무역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자유무역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간다. WTO는 GATT의 마지막 국제협상인 우루과이 협상에서 GATT를 대체하기 위해 창설을 논의한 국제기구다. 산업·무역의 세계화로 인해 무역 경쟁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자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설됐다. WTO는 국가 간 무역 관련 법·제도·관행을 살펴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GATT와 달리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인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WTO는 GATT보다 국제무역 활성화와 분쟁 조정 등에서 다양한 품목을 포괄한다.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영역까지 넓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GATT는 세계 여러 국가가 생산한 공산품에 대한 개방이 주요 관심사였다. WTO는 공산품 외 농산물, 서비스 시장도 관심 영역으로 삼는다. 쉽게 말해 GATT보다 확장된 ‘개방성’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WTO가 공산품·농산물·서비스 등에 한정해 무역장벽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GATT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제무역에서 종종 문제가 된 정책·관행·기준까지는 통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지역 중심으로…FTA 탄생

이런 문제는 GATT와 WTO로 유지한 자유무역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이끌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교역에 대해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해 서로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처럼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RTA)이라고도 한다. FTA는 통상 관세 철폐나 인하를 뜻하지만, 형태가 더 발달하면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 동맹 ▲완전경제통합(경제주권포기)도 포괄할 수 있다.

FTA는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WTO와 달리 양자주의, 지역주의를 앞세운 특혜 무역 체제다. 비회원국에 WTO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원국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FTA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비롯한 여러 경제 효과를 낳는다. 무역창출효과는 FTA 체결 이후 관세가 낮아지고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무역전환효과는 FTA 체결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교역,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FTA 회원국 간에만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동안 경쟁하듯 FTA를 체결해 왔다. 우리나라도 수출 기반의 경제 발전을 지향해 왔기 때문에 FTA를 긴밀히 활용하며 국제무역을 추진했다. 1999년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인도·페루·미국·튀르키예·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베트남·콜롬비아·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을 비롯해 세계 59개 국가와 FTA를 발효한 상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가입은 우리나라가 계속 추진한 대외통상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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