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원위는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및 검사 기능이 제외된 독립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감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배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이 1791명임을 감안하면, 전원에 가까운 수치다. 이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를 반대한다"며 "분리보다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처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고 금감원 직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킨다"며 "이로 인해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금감원 직원들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수습을 들었다.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할 때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금감원과 분리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해 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의 금융감독 조직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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